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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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바른 1 양헌 1 서울 1 우리 1 수인 1 남도 1 도영 1 렉스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허보열 2 조창기 1 김병하 1 고재욱 1 김명호 1 신재용 1 양승일 1 김정철 1 안준호 1 박희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3.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5년

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9년